2027년 국민참여예산 요구액 3,813억원 제출

기획예산처는 2027년 국민참여예산으로 총 3,813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 제안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요구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6개 부처에서 43개 사업으로 제출됐습니다.

신규사업 제안은 866건이 접수됐고, 중앙부처가 추진하기에 적합한 제안 중심으로 43개 사업이 구체화됐습니다.

예산요구액은 전년 대비 12.8배 확대된 규모입니다.

주요 제안에는 취약계층 대상 AI 서비스 바우처 지원, 법률상담 콜센터 무료 이용 확대(132 건 관련 제안 포함),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지역 생활거점 조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출효율화 제안은 214건이 접수돼 국방·복지·행정 분야의 낭비성 예산 절감 방안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국민참여단 규모는 300명에서 600명으로 확대됐습니다.

국민참여자문단은 16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2018년에 도입돼 국민 제안과 토론, 투표로 우선순위를 정한 뒤 전문가 검토와 중앙부처 적격성 심사를 거쳐 예산사업을 구체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