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 담합 과징금 약 7,311억원 추산, 공정위 심의 남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당 담합 사건에 부과할 과징금이 약 7,311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이 수치는 최근 밀가루 담합 때 적용한 과징금 비율을 전분당 관련매출액에 단순 대입한 결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당 담합 사건에 부과할 과징금이 7,311억원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최근 공정위가 밀가루 담합 사건에 적용한 과징금 비율을 전분당 관련매출액에 단순 대입한 추정치입니다. 다만 최종 과징금은 전원회의 심의 결과와 감경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 등 제분사 7곳의 밀가루 담합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71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기간을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로 판단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업체에는 감경이 적용됐습니다.
공정위 산정에 따르면 제분사들의 기업 간 거래(B2B) 밀가루 시장 점유율은 87.7%입니다. 밀가루 담합 관련매출액은 5조6,900억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이 산정액과 적용률을 바탕으로 과징금이 산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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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 담합 과징금 약 7,311억원 추산, 공정위 심의 남아”
기록상 이전 최대 과징금은 2010년 액화석유가스(LPG) 담합 사건에 부과된 6,689억원입니다. 이번 밀가루 과징금은 이 기록을 넘는 수준입니다. 밀가루 사건 결과가 전분당 사건의 추정치 산출 근거가 됐습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 상위 사업자에는 15% 부과기준율을 적용했고 하위 사업자에는 10%로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용 비율은 업체별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정 과정에서 허용되는 조정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조사·심의 협조에 따라 감경이 적용됐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업자에는 20% 감경이 적용됐고 조사 단계 협조만 인정된 사업자에는 10% 감경이 적용됐습니다. 전원회의 심의에서 사업자별 위반 정도와 협조 수준이 최종 과징금에 반영됩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밀가루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방식이 전분당 사건 추정치 산출에 직접 활용됐습니다. 과징금 추정치는 관련매출액과 적용 기준율을 단순 대입한 결과입니다. 최종 부과액은 전원회의 심의와 감경 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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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시장 지배력이 큰 업종에서 가격과 물량을 조정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판단합니다. 과징금은 담합 관련매출액에 적용 기준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후 전원회의에서 위반 정도와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감경이 결정됩니다.
리스크 / 반대 시나리오
- ·전원회의에서 사업자별 위반 정도와 협조 수준이 낮게 판단돼 추정치보다 과징금이 더 커지는 경우
- ·조사·심의 과정에서 협조가 인정돼 감경 폭이 확대되어 실제 부과액이 추정치보다 낮아지는 경우
-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과징금 규모가 법원 판단으로 변경되는 경우
체크리스트
- 1보유 종목이 공정위 조사 대상인지 사업보고서 및 공시로 확인합니다
- 2공정위 전원회의 결과 공시일을 확인한 뒤 과징금 확정 금액을 점검합니다
- 3회사별 감경 사유 공개 여부와 적용 비율을 확인해 재무 영향도를 계산합니다
용어 정리
- 과징금
-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기업에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 시정명령
- 담합 등 위법 행위를 중단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내려지는 행정 명령입니다.
관련 분석
전분당·제분업체의 규제 리스크와 이번 과징금 산정 방식을 비교한 분석을 참고하십시오.
출처: 뉴시스 경제
※ 여러 매체 기사를 참고하여 한국어로 종합하였으며, 작성 과정에서 AI가 보조적으로 이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은 원문 출처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