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구글에 7조2,700억원 과징금 확정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일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의 항소를 기각해,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앱 사전 설치를 강요한 혐의로 하급심이 부과한 41억2500만 유로의 과징금을 확정했습니다. 투자자에게는 규제 관련 비용과 불확실성이 실제 벌금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ECJ는 안드로이드 계약에 명시된 사전 설치 조건이 반경쟁적 효과를 낳았다고 판단하며, 구글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8년 구글에 43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후 하급심은 금액을 41억2500만 유로로 줄였습니다. 집행위는 구글이 크롬 등 특정 앱을 사전 설치하도록 제조사에 요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글은 기사에서 "안드로이드가 개방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하며 무료로 유지되도록 하는 우리의 상당한 투자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반박했습니다. 회사는 계약을 수정했고 사용자와 파트너를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 소비자단체는 지배적 기업이 경쟁을 배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기사에는 41억2500만 유로가 약 7조2,700억원, 43억 유로가 약 7조5,800억원으로 표기됐습니다.

기사에는 이번 결정의 구체적 집행 일정이나 추가 항소 계획에 관한 상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