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에 '랩·신탁 돌려막기' 배상 책임 인정…최대 70% 지시

금융감독원은 2026년 6월 30일 채권형 랩과 신탁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증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증권사가 고객에게 지켜야 할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최초의 판단이라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금감원은 피해액의 최대 70%까지 배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시 대상은 '랩·신탁 돌려막기' 관련 판매·운용을 한 증권사들입니다.

금감원은 같은 날 여름방학 기간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과 경제생활'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수는 교사의 금융 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금감원은 서울시와 함께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도 전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캠페인은 고령층 피해 방지를 목표로 진행됩니다.

건강보험공단과는 비급여 모니터링 협력 체계를 마련해 실손보험 누수 방지에 협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비급여 항목 점검으로 보험 누수 억제를 목표로 합니다.

금감원은 이번 일련의 조치를 통해 소비자 보호 강화와 금융상품 판매 관행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