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조의 영업이익 배분 요구는 단체교섭 대상 아님 권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1일 회원사에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배포했습니다. 권고문은 일부 대기업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제도를 단체협약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총은 이 요구를 기존 성과급 제도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총은 기업 이익의 직접적 배분 요구라고 표현했습니다. 경총은 해당 문제를 '기업의 고유한 경영판단 영역'이라며 단체교섭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권고문은 회원사에 배포됐습니다.

경총은 우선 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다고 했습니다. 경총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성과 배분의 성격을 설명했습니다. 경총은 요구를 단체교섭으로 전환할 경우 위법한 쟁의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경총은 일부 노조의 요구가 기존 성과급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거듭 표명했습니다. 요구 방식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제도라고 정리했습니다. 경총은 회원사에 관련 대응을 알렸습니다.

이번 권고문 배포 사실은 경영계의 공식 입장 표명으로 기록됐습니다. 경총은 관련 요구를 단체협약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권고문 배포는 31일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