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미납 사업주 2,057명 첫 신용제재 시작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금을 장기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 2,057명에 대해 첫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돈입니다. 국가는 이후 사업주에게 이 돈을 회수합니다.

정부는 대지급금 변제금을 1년 이상 미납하고 미회수액 합계가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집행되는 신용제재입니다. 대상 선정과 관련된 구체적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2024년 8월 7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실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지급금의 상한액 인상과 신청절차 간소화로 매년 지급액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만 누적 회수율은 3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례로 현금수송 지원서비스업체 A사는 약 26억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됐고 현재 약 25억원을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사는 초반에 분할 상환을 시도했지만 이후 변제를 중단했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사례들을 조사해 신용제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수도권 소재 건설업체 B사에는 약 9억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됐습니다. 이 업체는 다수의 부동산과 자동차 등 보유 재산이 확인됐으나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부는 대상자의 미회수금액과 인적사항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장기 미변제 사업주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제재 대상으로 등재되면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되어 관련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행정기관은 향후 회수 실적과 제도 운용 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