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시사, 한전 5사 통폐합 검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4일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중국보다 비싸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h당 181원이고 중국은 120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하향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은 한국전력공사의 5개 자회사를 통폐합하는 방향을 이달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부는 한전 5사 구조 개편을 위해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구체적 통합 방식과 일정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예산 소진 문제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의 보조금이 소진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민간발전사의 과도한 이익을 막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지역별 차등 요금을 통해 지방에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전 적자가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스 가격 폭등 문제는 적절히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간담회는 4일 열렸습니다. 장관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후부는 용역 결과와 재정경제부 협의 내용을 토대로 정책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체적 시행 시점과 세부 내용은 용역과 협의 결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장관은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