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h당 181원, 인하 시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h당 181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관은 중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h당 120원이라고 비교했습니다. 장관은 과도하게 비싸진 요금을 하향 안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한전의 5개 자회사 통폐합 방향을 이달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전 5사 구조 개편을 위해 이미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구체적 통합안은 공개 시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장관은 민간 발전사의 과도한 이익을 막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은 지역별 차등요금을 도입해 지방에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전 적자가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장관은 가스 가격 폭등 등 연료비 변동을 적절히 통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료비 상승이 요금 정책과 연결되는 부분을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 조치 시기는 추가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발언은 산업계의 전기요금 부담과 한전 구조 개편 관련 정부의 입장을 동시에 제시한 것입니다. 장관 발언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공식 발언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발표는 이달 중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