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사용 기업에 10% 우대 관세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주요 금속의 관세 체계를 조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조치가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미국 내 제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언문에 따라 일부 외국 기업에 대한 관세 규정이 바뀝니다.

포고문은 외국 기업의 자본재에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우대 관세 10%를 규정합니다. 우대 관세 적용 대상은 자본재에 미국에서 용해·주조된 철강 또는 제련·주조된 알루미늄이 일정 기준 이상 포함된 경우입니다. 적용 대상은 자본재 중심으로 한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중량 기준으로 최소 85% 이상 미국산 소재가 포함될 때 기업이 우대 관세 10%를 적용받습니다. 이 기준은 자본재의 원재료 비중을 따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관세 적용 여부는 원재료의 용해·주조·제련 출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농기계인 콤바인과 수확기 등 일부 장비에 대한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습니다. 무역협정 체결국에서 수입되는 불도저와 지게차 같은 이동식 산업 장비도 15% 적용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이 변경은 일부 산업 장비의 관세 부담을 낮춥니다.

백악관은 이 관세 조정이 한시적이라고 설명하면서 '다음해 12월31일까지' 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치 목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 장려와 단기 투자를 유도하는 점이 언급됐습니다. 포고문은 일정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포고문은 외국 기업의 수입 자본재와 관련 계약, 원산지 증빙 등 실무적 변경을 야기합니다. 기업들은 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품의 중량 기준 원재료 비중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수출 계약 조건에 따라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