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외국 기업 미국산 철강 85% 이상이면 관세 우대 10% 적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 주요 금속 제품의 관세 체계를 조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미국 내 제조업과 농업, 주택 부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명 시점은 6월 1일입니다.

포고문은 외국 기업이 사용하는 자본재에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담고 있습니다. 중량 기준으로 미국에서 용해·주조된 철강 또는 제련·주조된 알루미늄 비중이 85% 이상이면 해당 기업은 10% 우대 관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자본재의 원자재 출처를 따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농업용 콤바인과 수확기 등 특정 장비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습니다. 무역협정 체결국에서 수입되는 불도저와 지게차 같은 이동식 산업 장비도 15% 관세 적용 대상 범위에 추가됐습니다. 백악관은 이 조치들을 단기 투자 유도로 설명했습니다.

포고문은 한시 조치로 규정됐습니다. 유효 기간은 발표 시점 기준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됐습니다. 백악관은 이 기간이 미국 산업 기반을 재건할 단기 투자 촉진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관세 조정은 철강·알루미늄뿐 아니라 구리 등 주요 금속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문은 자본재의 중량 기준 산정과 적용 대상 품목 목록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구체적 집행 세부사항은 향후 행정명령이나 규정 공표로 정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