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장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현장 점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5월 22일 서울 양천구 신월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집행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현장에서 신청·접수 창구와 시스템 운영 상황, 선불카드 물량 등을 확인했습니다. 장관은 집행 상황을 직접 살피며 차질이 없도록 점검했습니다.

이번 2차 지급 신청은 5월 1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박 장관은 지방정부 공무원들에게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혼선을 줄이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에 대해 박 장관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최근 소득·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신속히 조정하는 등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박 장관은 지방선거 준비와 지원금 집행이 동시에 진행되며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원금 집행 담당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성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인센티브와 포상 지급도 검토 중입니다. 박 장관은 인근 신영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현장 의견 수렴과 집행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급 절차와 현장 대응 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부는 집행 속도와 민원 처리를 동시에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집행 결과와 이의신청 처리 상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