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10년 제자리…탄력 요금 도입 권고
국토연구원이 6월 22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시간대와 혼잡도에 따라 통행료를 달리 부과하는 탄력적 요금체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통행료 손질은 운영 비용과 재원 확보에 직접 연결되므로 도로 관련 업종과 정부 재정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6월 22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시간대와 혼잡도를 반영하는 탄력적 요금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통행료 체계 손질은 고속도로 운영비와 재원 확보에 직접 연결됩니다.
현재 국내 고속도로 기본요금은 2015년 마지막 조정 이후 폐쇄식 900원, 개방식 72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행요금은 1종 차량 기준 ㎞당 44.3원으로 10년째 변동이 없습니다.
보고서는 국내 통행료가 해외 주요국 대비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5분의 1 수준이고, 미국은 3분의 1 수준이라는 비교가 제시됐습니다.
유럽과 비교하면 지역별 편차가 커서 3분의 1에서 9분의 1 수준이라는 설명이 따릅니다.
도로 여건도 변했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전국 고속도로 97개 구간 중 23개 구간이 개통 30년을 넘겼습니다. 친환경 인프라와 첨단 교통기술 도입으로 운영·관리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현재 통행료 제도는 경차 할인, 화물차 심야 할인, 국가유공자·장애인 할인, 친환경차 할인, 명절 통행료 면제 등 할인·감면 위주로 운영됩니다. 반면 할증 제도는 일부 구간에서 주말과 공휴일에만 적용되는 수준입니다.
보고서는 교통 혼잡 완화와 재원 확보를 동시에 겨냥해 시간대·혼잡도 기반 요금 차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전환은 향후 정부 검토와 법·제도 정비 과정에서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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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력 요금제를 도입하면 출퇴근 시간과 심야 시간 통행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보고서는 시간대·혼잡도 기반 요금 차등을 제안했습니다. 제안대로라면 출퇴근 같은 혼잡 시간에는 할증, 심야·비혼잡 시간에는 할인이 적용됩니다.
정부 권고안에 따르면 탄력 요금 적용 기준·시간대·요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보고서는 구체적 기준과 요율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세부 내용은 정부 검토와 법·제도 정비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탄력 요금 도입 시 화물차와 승용차 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가능성은 있나요?
보고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제도에는 화물차 심야 할인 등 차량별 할인·감면이 이미 존재합니다.
통행료가 10년째 제자리일 때 고속도로 유지보수나 안전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통행료 동결은 운영비와 재원 확보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97개 구간 중 23개 구간이 개통 30년을 넘겨 유지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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