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판정서 통보 한 달 뒤 기업 혼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째인 가운데,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정서가 결과 발표 뒤 한 달 뒤에 기업에 통보되면서 기업들이 대응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소속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행일인 3월 10일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용자성 판단 신청은 총 438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단계에서는 13건 가운데 9건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현행 법과 절차상 사용자성 판단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는데 원청이 이를 공고하지 않을 때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원청의 하청에 복수노조가 있을 때 교섭 단위를 분리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원청의 교섭 의무를 판단받는 방식입니다.

지방노위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심 결정에 다시 불복할 경우 판정서 수령 후 15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내식당 등 생산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하청업체까지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나오면서 비제조업체로도 교섭 요구 기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판정서 통보가 한 달 뒤에 이뤄지는 점은 대기업들의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은 속속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판정 결과와 송달 시점이 기업 현장에 미칠 영향이 계속 관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