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신청 2,300만명·누적 지급 최대 5조원

정부 집계에서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2,300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집계는 지금까지 4조3,817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집계 시점과 범위에 따라 숫자가 달라집니다.

다른 집계에서는 2차 지원금 지급 개시 닷새 만에 2차 신청률이 약 76%에 이르렀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집계 기준으로는 1·2차 누적 지급액이 5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집계는 지급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발표됐습니다.

별도 집계에서는 2차 신청률이 60%를 넘었다고 집계됐습니다. 이 집계에서는 1·2차 누적 지급액을 4.4조원으로 보고했습니다. 집계 결과는 발표 시점별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5월 22일 서울 양천구 신월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장관은 서민 부담 완화를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문은 지급 절차 점검 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일부 직업군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제기됐습니다. 직업군인 가운데 관사에 거주하는 일부는 소득 판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해당 사례는 신청 절차와 소득 기준이 맞물리면서 나왔습니다.

정부는 신청률과 지급 현황을 계속 집계하고 있다는 사실이 각기 다른 수치로 공개된 배경입니다. 집계별로 사용한 기준과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누적 지급액과 신청률이 달리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집계 결과가 추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