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꼬마빌딩 감정가로 산정한 증여세 취소 확정
대법원이 꼬마빌딩 감정평가로 산정된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감정가와 시장가가 크게 어긋난 점을 이유로 들었으며, 소액 비주거용 부동산 증여 세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부는 A씨와 C씨 부부가 양천세무서장과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고 7월 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감정가액이 증여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은 2020년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감정평가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매물과 거래가 드문 소형 상가·빌딩은 시가 확인이 어려워 둘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로 기준가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같은 해 4월 30일 대법원은 이 제도 자체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 원고는 제도 자체의 위법 주장 대신, 구체적 사건에서 산정된 감정가와 실제 교환가의 괴리를 문제 삼았습니다.
부부는 2019년 7월 부모로부터 쟁점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았고, 세무당국의 감정평가를 근거로 한 증여세 부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된 다른 사례의 법리 판단에는 직접적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제도 자체의 합법성은 인정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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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이 꼬마빌딩 감정가로 산정한 증여세를 취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7월 8일 판결에서 해당 감정가액이 증여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꼬마빌딩 증여세 계산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제도 자체의 합법성은 인정되었지만, 개별 사건에서 감정가와 시가 괴리가 있으면 과세가 취소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감정평가 제도의 적법성을 어떻게 봤나요?
대법원은 4월 30일 판결 등에서 제도 자체의 합법성을 인정했으나, 개별 감정가가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면 문제가 된다고 봤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어떤 주장을 했나요?
원고는 제도 자체를 다투지 않고, 이 사건에서 산정된 감정가와 실제 교환가액의 괴리를 문제 삼아 증여세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다른 과세 사례에 선례가 되나요?
대법원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된 다른 사례의 법리 판단에 이번 판결이 직접적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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