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 한도, 세금 안 내려면 돈의 용도부터 따로 적어라

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 한도를 검색하면 대부분 "얼마까지 괜찮다"는 답부터 찾는다. 핵심은 금액이 아니다. 돈의 성격을 생활비, 대여금, 증여로 처음부터 분리해 기록하는 것이 세금 리스크를 피하는 길이다.

이체 메모 하나, 계좌 하나를 어떻게 나눠 쓰느냐에 따라 나중에 국세청 소명 요청이 왔을 때 증거가 되느냐 아니냐가 갈린다.

돈의 성격	의미	남겨야 할 기록
생활비	실제 생활에 쓰인 돈	카드 명세서, 공과금 납부 등 사용처 증빙
차용	빌려준 돈	차용증, 연 4.6% 이자 수령 및 상환 기록
증여	무상으로 준 돈	관계별 공제 한도 확인 후 증여 신고

가족 간 이체 한도를 묻는 검색의 8할은 부모와 자식 사이 거래다. 나머지는 형제간 계좌이체 한도나 배우자 이체를 걱정하는 경우다. 이 페이지에서 관계별 공제 한도와 세금이 안 생기는 기록법을 한 번에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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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별 공제 한도, 10년 합산이 핵심이다

가족 사이라고 무조건 세금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 세법상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행위다. 받는 사람에게 세금이 붙는다.

기준은 관계별 공제 한도다. 배우자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성인 자녀 기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이다. 형제나 사촌 같은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 공제된다.

관계	10년간 공제 한도	비고
배우자	6억 원	법적 혼인, 사실혼 제외
직계존비속, 성인 자녀와 부모	5,000만 원	계부, 계모, 외조부모 포함
직계존비속,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만 19세 미만
형제와 사촌 등 기타 친족	1,000만 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기준)

한도를 세는 기준이 헷갈리기 쉽다. 주는 사람별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합산한다. 아버지에게서 3,000만 원, 어머니에게서 3,000만 원을 따로 받아도 직계존속 전체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한다. 합이 6,000만 원이 되니 5,000만 원 한도를 1,000만 원 초과하는 구조다. 그 1,000만 원에 증여세가 붙는다.

10년이라는 기간이 결정적이다.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를 모두 더한다. 작년에 한도를 꽉 채웠다면 올해 이체분은 전액 과세 대상이다.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과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생겼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기존 5,000만 원과 별도다. 요건을 갖춘 성인 자녀는 두 공제를 합쳐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

결혼 때 1억 원을 다 썼다면 출산 때 추가 공제는 없다. 평생 합산 1억 원이 한도다.

공제 한도 이하도 "증여"로 뒤집히는 경우가 있다

한도 이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국세청은 명확한 차용증이나 상환 내역 없이 오간 금전을 증여로 추정해 세금을 매길 수 있다. 특히 금액이 크거나 정기적으로 오가는 경우를 면밀히 본다.

매달 50만 원을 10년 동안 보내면 6,000만 원이 된다. 성인 자녀 공제 한도를 넘는다.

현행 세법은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에게 주는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가 근거다. 그런데 "사회통념"이라는 표현이 문제다. 법령에 구체적 금액이 없어서 과세관청이 사안마다 판단한다.

실무에서 보는 판단 기준은 세 가지다.

• 받는 사람에게 소득이 있는가. 연 1억 원 소득이 있는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받는 건 인정받기 어렵다. 학생이거나 무직이면 범위가 넓어진다.
• 금액이 실제 생활 수준에 맞는가. 학비 명목으로 고가 자동차를 사주면 과세 대상이다.
• 돈이 실제로 생활에 쓰였는가. 부모가 보낸 돈이 적금이나 주식 매입으로 이어졌다면 생활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세 번째가 가장 위험하다. 부모가 매달 200만 원을 생활비로 보내는데 1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를 적금에 넣으면, 적금 납입액은 자산 이전으로 본다. 생활비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장 흔한 오해 세 가지를 정리했다.

• "소액이면 국세청이 모른다." 금액 자체보다 정기적, 반복적 이체 패턴이 문제다.
• "가족끼리니까 괜찮다."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를 증여로 본다. 가족이 예외가 아니다.
• "지금 당장 문제 없으면 넘어간다." 나중에 집을 살 때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오면 그때 몇 년 전 이체가 문제로 떠오른다.

비과세를 인정받으려면 증빙이 전부다. 이체할 때 메모에 송금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어라. "생활비 5월분", "사업운영자금 대여"처럼 명확하게. 생활비 계좌와 저축, 투자 계좌를 분리해 운용하라. 생활비 계좌에는 실제 소비 내역이 남아 있어야 한다.

국세청은 어떻게 잡아내나

가족 간 계좌이체를 국세청이 포착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고, 다른 하나는 빅데이터와 AI 분석이다.

CTR은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면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본인 동의 없이 자동으로 통보하는 제도다. 2019년 7월부터 기준금액이 1,000만 원이다. 중요한 건 이체가 아니라 현금이 기준이라는 점이다. 부모가 자녀 통장으로 1,200만 원을 계좌이체하면 CTR은 발동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체가 안전한 건 아니다. 1,000만 원 기준을 피하려고 금액을 잘게 나눠 입금하면 분할 입금 자체가 의심거래로 별도 보고된다. CTR을 피하려는 분할 거래는 오히려 더 강한 의심을 받는다.

2025년 여름 유튜브에서 "국세청 AI가 가족 간 50만 원 이체도 잡아낸다"는 소문이 퍼졌다. 국세청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AI로 개인 금융거래를 실시간 감시하거나 소액 가족 이체에 세금을 부과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AI가 실제로 포착하는 건 패턴이다. 반복적인 소액 계좌거래, 소득 대비 과도한 소비 및 자산 형성, 가족 간 자금 이동을 이상 징후로 인식한다. 소득이 낮은데 고가 부동산을 구입하면 시스템이 경고 신호를 띄운다.

문제는 "50만 원 이체 자체"가 아니다. "이 사람의 소득으로는 이 자산이 설명이 안 된다"는 불일치를 잡아낸다.

실제 사례를 보면 패턴이 명확해진다. 30대 직장인이 10억 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부모에게서 전세금 지원을 받아 국세청이 소명 자료를 요구했다. 별다른 소득 없는 사람이 50억 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경우 부친이 고액 배당금과 상가 매각 대금으로 50억 원을 마련해 준 정황이 포착됐다.

최근 2년간 세수 결손이 이어지면서 국세청은 증여세와 상속세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강남권 고가 아파트 10억 원 이상, 부모 자식 간 거래 3억 원 이상이 사실상 기준선이었다. 그 기준선이 무너지는 분위기다.

기준은 이체 금액이 아니다.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되느냐가 중요하다. 자산이 소득보다 먼저 불어나 있으면 조사의 출발점이 된다.

이건 무조건 증여다

금액이 얼마든, 명목이 무엇이든 국세청이 증여로 판단하는 유형이 있다. 전세자금 지원, 주택 구입자금 대납, 반복 소액 이체, 대출 이자 대납이다. "설마 이것도?"가 아니라 "당연히 이것도"다.

부모가 자녀 전세 보증금을 대신 내주면 증여다. 주택 계약금을 부모 계좌에서 바로 끊어도 증여다. 한 자영업자가 자녀 전세자금 명목으로 약 3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며칠에 걸쳐 나눠 입금한 사례가 있다. 신고 없이 방치했다가 자금 출처 조사에서 증여로 판단됐다.

"취득 자금의 80%만 입증하면 괜찮은 것 아니냐"는 생각도 위험하다. 80%를 입증해도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로 증여 사실을 직접 입증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택 구입 당시에는 문제없이 넘어갔다가, 부모가 돌아가신 뒤 상속세 조사에서 수년 전 자금 지원이 발견돼 세금과 가산세가 한꺼번에 추징되는 경우도 있다.

반복 소액 이체도 10년 누적이 기준이다. 매달 80만 원씩 보내면 연간 960만 원이다. 수년이 쌓여 누적액이 5,000만 원을 넘자 국세청이 조사해 증여세를 추징한 사례가 있다.

이체 패턴	10년 누적	성인 자녀 기준 결과
월 50만 원 × 120개월	6,000만 원	1,000만 원 초과분 과세 대상
월 80만 원 × 63개월	5,040만 원	40만 원 초과분부터 과세 대상
월 100만 원 × 120개월	1억 2,000만 원	7,000만 원 초과분 과세 대상

소액이라도 패턴이 규칙적으면 문제다. 국세청 고시 기준으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대출 이자를 대신 내줘도 마찬가지다. 차용증을 썼어도 이자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그 차액이 증여가 된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다. 이자 차이가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과세된다. 자녀의 대출을 부모가 상환해 주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해 준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차용증을 썼다고 끝이 아니다. 연봉 3,000만 원 자녀가 부모에게 5억 원을 빌려 집을 샀다. 상환 기간 10년으로 정했지만 연간 원리금이 소득의 절반을 넘자, 국세청은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증여로 과세했다. 서류가 아니라 실제 돈의 흐름을 본다.

관계별 절세 시나리오 계산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계좌이체로 돈을 보낼 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5,000만 원을 공제받는다. 초과분부터 증여세가 붙는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다.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아 총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계산의 출발점은 세율표다.

과세표준 (공제 후 남은 금액)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증여세를 자진신고하면 최종 납부액의 3%가 추가 공제된다. 실질 세율은 9.7%에서 48.5%까지 낮아진다.

부모가 10년 안에 처음으로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보낸다고 가정하자. 5,000만 원 공제 후 과세표준은 5,000만 원이다. 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 500만 원. 자진신고 3% 공제(15만 원)를 빼면 최종 납부세액은 485만 원이다.

5,000만 원까지만 보내면 세금이 0원이다. 8,000만 원을 보내면 과세표준 3,000만 원에 세율 10%를 적용해 약 291만 원이 나온다.

증여 금액	과세표준	세율	최종 납부세액
5,000만 원	0원	-	0원
1억 원	5,000만 원	10%	약 485만 원
2억 원	1억 5,000만 원	20%	약 1,940만 원
3억 원	2억 5,000만 원	20%	약 3,883만 원

혼인과 출산 공제를 쓰면 그림이 바뀐다.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을 추가 공제한다.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다.

결혼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다. 양가에서 1억 5,000만 원씩 증여하면 부부 합산 3억 원까지 비과세다.

주의할 점이 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평생 합산 1억 원이다. 결혼 때 1억 원을 다 썼다면 출산 때 추가 공제가 없다. 혼인일은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기준이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하나의 증여 행위자로 본다. 아버지에게 5,000만 원, 어머니에게 5,000만 원을 각각 받아도 합산 1억 원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된다. 조부모에게서 받아도 직계존속 전체 합산이다.

차용증, 이렇게 써야 인정받는다

가족 간 이체를 빌린 돈으로 처리하려면 차용증 한 장으로는 부족하다. 국세청은 연 4.6% 법정 이자율을 기준으로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차용증이 있어도 이자와 원금 상환 내역이 통장에 찍혀 있지 않으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

차용증에 금액, 이자 및 원금 상환 방식, 상환 기간이 빠지면 국세청은 계약서 자체를 허위로 본다. 이 세 가지가 필수다. 작성 시점도 중요하다. 이체 후 수개월이 지나 소급 작성한 차용증은 인정받기 어렵다.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확정일자(수수료 1,000원 내외)를 받아두면 작성 시점 입증에 충분하다.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한도가 있다. 무이자 대여로 발생하는 이익이 연 1,000만 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연 4.6%를 적용하면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줘도 세금이 안 붙는다.

차용 원금	연 이자(4.6% 기준)	증여세 과세 여부
2억 원	920만 원	과세 안 됨
2억 1,700만 원	998만 원	과세 안 됨 (한도 내)
3억 원	1,380만 원	과세 대상 (초과분 380만 원)
5억 원	2,300만 원	과세 대상 (초과분 1,300만 원)

차용증이 있어도 증여로 뒤집히는 경우는 세 가지다.

• 상환 기록이 없을 때. 원금 상환이 전혀 없거나 미미하면 형식적 차용으로 본다.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은 위험하다.
• 상환 능력이 입증 안 될 때. 신고 소득으로 원금을 갚을 수 없으면 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 이자를 돌려줬을 때. 지급한 이자가 다시 자녀에게 돌아오는 페이백은 계약 전체를 허위로 간주한다.

이자를 실제로 지급할 때 함정이 있다. 돈을 빌린 사람은 이자 지급 시 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3억 원을 빌렸으면 연간 이자 1,380만 원 중 27.5%인 약 380만 원을 세무서에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를 부모에게 줘야 한다. 이 부담이 크면 원금을 매월 조금씩 분할 상환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

5억 원을 주택 자금 명목으로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전세보증금으로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둔 경우, 국세청 조사에서 차용으로 인정받았다. 같은 5억 원을 증빙 없이 진행한 경우 증여세 약 8,000만 원이 부과됐다. 차이는 서류와 실제 상환 기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다.

형제와 배우자와 손자녀, 관계별로 전략이 달라야 한다

가족 간 공제 한도는 관계마다 크게 다르다.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 형제자매 1,000만 원. 한도 차이가 60배까지 벌어진다.

형제자매나 기타 친족 간 증여는 10년 합산 기준 1,000만 원까지 면제다. 매달 10만 원을 보내면 10년이면 1,200만 원이 돼 한도를 넌다.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합산된다. 형에게서 700만 원, 동생에게서 700만 원을 받으면 합계 1,400만 원이다. 400만 원이 과세 대상이다.

기타 친족은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이다. 삼촌, 이모, 사촌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에게서 받은 금액도 1,000만 원 한도 안에 묶인다. 금액이 크면 부모가 먼저 직접 주는 구조를 검토하는 것이 낫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 단위 6억 원 공제다. 법률혼 부부에게만 적용되고 사실혼은 제외된다. 6억 원 공제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은 부동산 공동명의 전환이다. 남편 단독 명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꿀 때 지분 50%를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6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없다.

1억 원에 취득한 재산이 시가 6억 원으로 평가될 때 바로 매각하면 5억 원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양도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피할 수 있다. 단,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주식에 필요경비 계산특례가 적용된다.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므로 1년을 기다려야 절세 효과가 살아난다.

배우자에게 6억 원을 초과해 증여한 뒤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든다. 6억 원 이내로만 증여하는 편이 안전하다.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주는 세대생략 증여는 과세표준에 30%를 할증한다. 미성년 손자녀에게 20억 원을 초과하면 40% 할증이다. 공제 한도는 일반 자녀와 같다. 성년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

30% 할증을 내도 세대생략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5억 원을 직접 증여하면 기본 세금 8,000만 원에 30% 할증 2,400만 원을 더해 총 1억 400만 원이다. 아버지를 거쳐 손자녀에게 주는 2단계 증여(약 1억 4,400만 원)보다 4,000만 원이 적다.

증여 방식	5억 원 기준 세금	비고
할아버지 → 아들 → 손자녀 (2단계)	약 1억 4,400만 원	증여세 2번
할아버지 → 손자녀 직접 (세대생략)	약 1억 400만 원	할증 30% 1번

공제 한도는 주는 쪽 부부 합산이다. 할아버지가 5,000만 원을 줬다면 할머니가 주는 돈은 전액 과세 대상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이미 줬다면 조부모가 같은 손자녀에게 줄 때 추가 공제가 없다. 수증자 기준 합산이기 때문이다.

미신고 가산세, 구조를 알면 얼마나 나오는지 보인다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이 기한을 넘기면 납부세액의 20%가 일반 무신고 가산세로 붙는다. 고의로 숨기면 40%다.

종류	비율	발생 조건
일반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
부정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40%	고의로 숨기거나 부정행위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세액의 10%	금액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세금 납부가 하루라도 늦을 때마다

증여세 1억 원을 기준으로 보자.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3% 공제로 9,700만 원을 낸다. 1년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00만 원에 납부지연 가산세 약 800만 원이 더해진다. 추가 부담만 2,800만 원이다.

"15년 버티면 괜찮다"는 말은 틀렸다. 미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지만, 중간에 새 증여가 있으면 과거가 살아난다. 2016년에 신고한 증여에서 2007년 미신고분이 드러나는 식이다. 부정행위로 50억 원을 넘게 탈루하면 국세청이 인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한다.

부동산 살 때가 제일 위험하다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돈이 어디서 왔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본인 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출처를 밝혀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한다.

가족에게 받은 돈을 모아 아파트를 사면 등기 이전 시점에 이 조사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등기자료와 국토교통부 탈세 의심 자료를 소득, 재산 자료와 연계해 분석한다.

취득자금이 10억 원 이하면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나머지는 문제 삼지 않는다. 10억 원을 넘으면 나머지 전부를 소명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자주 걸리는 유형이다.

• 소득에 비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미성년자가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
• 부모가 학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수년간 3억 원을 보내 신고하지 않았는데 해당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해 추징당한 사례
• 자녀에게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8억 원에 매도해 시가 차액이 편법 증여로 추정돼 과세된 사례

공제 한도 안이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미신고 시 나중에 자산이 늘면 국세청이 이전 거래를 증여로 추정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없어도 신고해두면 향후 합산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아파트를 살 때 "이 돈은 공식 신고된 증여금입니다"라고 바로 소명할 수 있다.

자진신고 3% 공제도 무시할 수 없다. 2019년 이후 증여분부터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한다. 세액이 1억 원이면 300만 원을 절약한다.

납부세액	3% 공제액
1,000만 원	30만 원 절감
5,000만 원	150만 원 절감
1억 원	300만 원 절감

공제율은 2017년 이전 7%, 2018년 5%, 2019년부터 3%다. 폐지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증여 계획이 있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다.

세무조사 통지 전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사 후 적발되면 감면 없이 전액 부과된다. 3% 공제를 못 받는 것까지 합치면 기한 내 신고와 적발 후 추징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용어 사전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를 검색하다 보면 낯선 법률 용어가 줄줄이 나온다. 아래 6개만 정확히 알면 본문 내용의 90%가 선명해진다.

• 증여재산공제: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한도.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이 0원이다. 이 한도를 넘는 금액에만 증여세율(10~50%)이 붙는다. 공제는 10년 단위로 초기화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과세미달: 비과세와 헷갈리기 쉽다. 비과세는 처음부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과세미달은 거래를 인지해 기록은 하지만 금액이 공제 한도 이하라 세금을 안 매기는 상태다. 기록이 남는다. 10년 누적 합산 시 한도를 넘으면 소급해서 세금이 나올 수 있다.
• CTR(고액현금거래보고):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한 번에 입출금하면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제도다. 이체가 아닌 현금이 기준이다. 990만 원씩 나눠 출금하면 구조화 거래로 분류돼 더 강한 의심을 받는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4조).
• 세대생략 증여: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것. 산출세액에 30%를 추가 할증한다. 미성년 손자녀에게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로 높아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 법정 이자율: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국세청이 인정하는 최소 이자율로 현행 연 4.6%다. 이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으면 이자만큼 공짜로 준 것으로 봐서 그 차액을 증여로 과세한다. 원금 2억 1,739만 원 이하 차용이면 이자 면제분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라 과세되지 않는다.
• 자금 출처 조사: 부동산 구입이나 전세 계약처럼 큰 자산을 취득할 때 "이 돈이 어디서 났냐"를 확인하는 절차다. 본인 소득으로 설명되지 않는 금액은 가족에게서 받은 증여로 추정한다.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된다. 큰돈이 오가기 전에 증여신고를 먼저 해두는 것이 방어 수단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