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노동 장관, 반도체 초과이익 놓고 엇박자

29일 반도체 초과이익 활용을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로 다른 입장을 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이 유례없는 초과이익을 낸 점이 배경입니다. 두 장관의 발언은 같은 날 공개 발언과 방송 출연에서 나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9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기업 이익은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투자 골든타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개발과 파운드리 경쟁력 확보, 인재 양성, 공급망 안보 등 투자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김 장관은 현재의 경쟁력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투자 실기만으로 산업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업 이익 활용의 최우선 원칙은 '생산적 재투자'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 날 방송에서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거위를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장관은 AI 시대 반도체가 이미 공공재가 됐다고 언급했고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가능성 모색을 예고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정부의 재분배 논의에 대해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논의 목적이 양극화 해소와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장관의 메시지는 재투자 중심과 재분배 중심으로 갈렸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향후 초과이익 활용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긴급 시론을 열겠다고 밝혔고 산업부는 투자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관련 논의 일정과 구체적 실행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