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평균 주택 매매가격 10억 원 돌파에 보유세 검토
정부가 이달 말 세법개정안에서 보유세와 양도세 손질 방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서울 평균 주택 매매가격이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서면서 현금 매수·비거주·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 세법개정안에서 보유세와 양도세 손질 방향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서울 평균 주택 매매가격이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서자 세제 카드를 다시 검토하는 배경이 됐습니다.
초기 정책 기조는 세제 인상 회피였습니다. 대신 대출 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 거래 규제 등 비세제 대책을 우선 시행해 왔습니다.
대출 측면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해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수요를 억제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신도시 공급 방안을 병행했습니다.
관계부처는 세제 개편 검토 대상으로 보유세와 양도세를 제시했습니다. 보유세 항목에서는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양도세 쪽에서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방안이 검토 대상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점도 양도세 체계 전반을 조정할 근거로 언급됐습니다.
정부는 구체안과 수치 조정 내용을 세법개정안 발표 때 밝힐 예정입니다. 관계부처는 세부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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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 평균 주택 매매가격이 10억 원을 넘었나요?
예.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서울 평균 주택 매매가격이 10억 원을 넘었고, 이 점이 세제 검토의 계기가 됐습니다.
정부가 보유세를 다시 검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 평균 집값이 10억 원을 넘으면서 세제 카드를 재검토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세제 인상 대신 비세제 대책을 우선했습니다.
보유세 개편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며, 구체 수치는 세법개정안 발표 때 공개됩니다.
양도세 개편에서 어떤 항목이 거론되나요?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검토 대상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도 언급됐습니다.
정부는 언제 구체적인 세부안을 발표하나요?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 시 정부가 구체안과 수치 조정 내용을 밝힐 예정이며, 관계부처가 세부 방안을 조율 중입니다.
세제를 먼저 바꾸지 않은 이유와 대신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초기 기조는 세제 인상 회피였습니다. 대신 LTV·DSR 강화, 재건축·재개발 속도 제고와 신도시 공급 등 비세제 조치를 우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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