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총파업 하루 전, 노동부는 긴급조정권 신중

삼성전자 노사 간 마라톤 협상이 총파업 하루 전 결렬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한 사후조정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21일 예정된 총파업을 앞두고 마지막 담판에 나섰습니다.

노동부 홍경의 대변인은 20일 오후 브리핑에서 조정 불성립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아직 대화 시간이 남아있다며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원칙으로 마지막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법리 검토는 성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노동부 장관의 권한입니다. 대규모 파업 등으로 국민경제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30일간 파업을 중지시키고 조정 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대국민 담화에서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조정을 포함한 대응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를 열어뒀습니다. 노동부는 대화로 해결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이날 조정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정부와 노동계 전체의 충돌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박수근 위원장 주재로 사후조정 회의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앞선 조정 과정에서는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밤까지 회의가 이어진 바 있습니다. 노사 양측은 이날 사후조정에서 합의 가능성을 놓고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부는 마지막까지 대화 지원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