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19곳, 유보금 폐지·납품단가 1,343억 인상 합의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시공능력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는 총 34명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약 내용에는 하도급대금 유보금 폐지와 신속한 대금 지급 원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비용 등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과 비상 시 납품단가 신속 조정 절차도 합의 항목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유보금 관행은 기성금 일부만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고 잔액을 준공 후까지 미루는 형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하도급 업체는 노무비와 원자재 대금 지급에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협약문은 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건설업계는 납품단가를 1,343억 원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한 점이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의 배경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동제의 원활한 작동과 납품단가 신속 조정이 강조되었습니다.

상생협약에는 하도급분쟁 해결기구 설치와 민관협의체 구성이 포함되었습니다. 관련 업체들은 자체 점검을 통해 부당특약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하도급대금의 적시 지급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