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전세난에 비아파트 9만호 공급 대책 발표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전세난 해소를 위해 비아파트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22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단기간 공급 가능한 비아파트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공공 주도로 매입임대주택 90,000호를 내년까지 공급합니다.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에 66,000호를 집중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사업 주체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포함됩니다.

민간 부문에는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풀어 내년까지 41,000호, 2030년까지 총 110,000호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 85㎡ 이하, 300세대 미만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입니다. 한시적으로 세대수와 층수, 주차 기준을 완화합니다.

금융 지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LH의 토지확보 지원금에서 토지비 비율을 80%까지 높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주택기금 대출 한도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조정합니다. 전용 60㎡ 이하와 전용 60~85㎡ 구간에 대해 대출 한도를 올리고 금리를 낮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민간 건설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려는 조치입니다.

도심 공실 상가와 오피스를 원룸·오피스텔로 전환해 2030년까지 33,000호 이상을 공급합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내년 한시적으로 오피스텔 전환을 허용합니다. 리모델링을 통한 비주택 공급 확대가 포함됩니다.

정부는 민간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27일 주택건설협회와 관련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관련 세부 시행 계획과 후속 조치는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