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권한 확대 반대 국민청원 31,253명 돌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정비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7월 3일 오후 5시 기준 31,253명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은 7월 17일 마감이며, 30일 이내 50,000명 이상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에서 공식 심사를 받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정비구역 지정과 해제 권한을 주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7월 3일 오후 5시 기준 31,253명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 기간은 7월 17일까지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상 30일 이내 50,000명 이상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에서 공식 심사를 받습니다.
청원은 정비사업과 토지거래허가 같은 지역 밀착형 권한을 중앙 부처로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상황과 주민 수요를 가장 잘 안다며 권한 중앙화가 현장 대응을 어렵게 하고 정책 공백을 만들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 글의 제목은 '부동산거래신고법·주택법 등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 반대'입니다.
법안 중 하나는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돼 사업 시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서울시는 의견서를 내고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둬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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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번 국민청원은 무엇을 반대하나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정비구역 지정·해제와 토지거래허가 등 지역 밀착형 권한을 중앙 부처로 확대하는 것을 반대한다.
현재 청원 동의 인원은 몇 명인가요?
기사 기준 7월 3일 오후 5시까지 31,253명이 동의했다. 청원 기간은 7월 17일까지다.
청원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청원 기간은 7월 17일까지로, 이 기간 안에 동의 인원이 심사 요건에 도달해야 한다.
국민동의청원은 몇 명이 되면 국회 심사를 받나요?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상 30일 이내 50,000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에서 공식 심사를 받는다.
문제가 된 법안은 어떤 것인가요?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정비구역 지정·해제 권한 관련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어디에 계류돼 있나요?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서울시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둬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청원인이 중앙 권한 확대를 반대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청원인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상황과 주민 수요를 가장 잘 안다며, 권한 중앙화가 현장 대응을 어렵게 하고 정책 공백을 만들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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