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SM 계열사에 제재 절차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

공정위는 SM 계열사 6곳이 총수일가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제재 절차를 시작했다.

심의 대상 계열사는 어디인가?

심의 대상은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에이치엔이앤씨, 삼라마이다스다.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피심인으로 적시됐다.

심사관의 주장이 모두 인정될 경우 예상 과징금 규모는 200억원대 수준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사업기회 제공과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의 자금대여를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판단했다.

해당 사업의 분양매출액은 1,283억원, 분양이익은 365억원으로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기재됐다.

공정위는 이익제공 행위 총액을 약 182억원, 그중 에이치엔이앤씨에 대한 지원금은 17억5,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심사보고서는 22일 피심인들에게 송부된 뒤 위원회에 제출됐고, 이후 위원회 심의가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M 그룹 소속 6개 계열사가 총수일가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제재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심사관의 주장이 모두 인정될 경우 예상 과징금은 200억원대입니다.

심사보고서는 22일 피심인들에게 송부됐고 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심의 대상 계열사는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에이치엔이앤씨, 삼라마이다스입니다.

심사관은 2022년 12월경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이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의 사업기회를 에이치엔이앤씨에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에이치엔이앤씨의 해당 사업 분양매출액은 1,283억원, 분양이익은 365억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금 지원 혐의도 심의 대상입니다. 심사관은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가 에이치엔이앤씨에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했고, SM상선은 삼라마이다스에도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했다고 봤습니다.

이번 사건의 이익제공 행위 지원금액은 약 182억원으로 산정됐고, 에이치엔이앤씨에 대한 지원금액은 17억5,0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위는 행위사실과 위법성, 조치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위원회 심의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