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장관, 역대급 초과세수 '미래투자' 적립 검토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은 6월 22일 재정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역대급 초과세수의 일부를 미래 투자와 경기 대응 재원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앞두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는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우석진 명지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교수, 고선 중앙대 교수, 손병호 연세대 겸임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경기의 지속 여부, 향후 세수 흐름, 물가와 금리의 변동 가능성 등으로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역대급 세수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미래 대비 투자에 적극 사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AI 분야 연구개발과 반도체 인프라 투자 확대, 기후변화 대응, 인구구조 문제와 지방소멸 대응 등 5대 구조적 난제 해결을 위한 재정 역할 확대가 제안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초과세수를 기금으로 적립해 향후 경기 둔화나 비상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고 발표됐습니다. 기획예산처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