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처스팜에 '약국 판매가격' 지정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네이처스팜 주식회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부과된 명령에는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 등이 포함됩니다. 처분 사유는 약국에 공급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약국이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입니다.

네이처스팜은 약국을 통해서만 제품을 유통합니다. 주력 상품에는 마이타민업과 리퀴드씨엠키즈가 포함됩니다. 이 밖에 프로바이오틱스와 혈관 건강 제품 등 30여 종을 취급합니다.

회사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원전용 쇼핑몰 공지로 자사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거래 약국에 가격 준수를 강제했습니다. 회사는 할인판매와 사은품 증정, 온라인 할인 판매, 비거래처 공급 등을 '비정상 판매'로 규정했습니다.

압박 수단으로는 홈페이지 배너, 단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사용했습니다. 거래 약국에 비정상 판매 약국에 대한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조사에서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제재가 이뤄진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최소 약국 75곳이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재 절차는 제보 접수 후 미스터리 쇼퍼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첫 경고와 이후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해를 받은 약국이 존재한다는 점이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회사는 비거래처나 온라인에서 자사 제품이 할인 판매되는 경우 제품 바코드나 전파식별코드(RFID)로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추적 결과 해당 제품을 공급한 약국을 특정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경쟁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