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스팜, 약국에 판매가 강제…공정위 제재 결정

네이처스팜이 약국에 공급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약국들이 할인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회사가 할인 판매를 한 약국에 대해 거래 단절 등 불이익을 준 정황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재판매 가격 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5일 네이처스팜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약국에 대한 가격 지정 행위가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구체적 제재 내용은 위원회 결정문에 따라 집행됩니다.

약국 업계에서는 할인 판매를 한 뒤 거래가 끊겼다는 사례가 제기됐습니다. 일부 약국은 공급 중단으로 재고와 판매 전략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례는 약국과 건강기능식품 유통 계약의 조건을 둘러싼 분쟁으로 분류됩니다.

이번 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집행 흐름과 맞물려 나왔습니다. 주병기 위원장 취임 이후 담합 관련 과징금 가운데 자진신고자 등으로 인정돼 감면된 금액이 291억 원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자진신고와 내부 고발을 통한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 관행을 점검하는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네이처스팜 관련 조치는 향후 제재문 공개와 회사의 후속 조치에 따라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약국과 제조·유통계약 관계자는 위원회 결정문을 확인하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