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1일구글에 유럽서 7조원대 과징금 확정, 항소 기각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2018년 EU 집행위의 제재가 확정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약 41억2500만 유로(약 7조2700억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유지됩니다.
유럽사법재판소가 7월 2일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의 항소를 기각해 2018년 집행위원회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이 결정으로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안드로이드 관련 조건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하급심이 수정해 부과한 제재가 유지됩니다.
2018년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보고 43억 유로(약 7조58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2022년 하급심은 제재 규모를 41억2500만 유로(약 7조2700억원)로 줄였고, 이번 ECJ 판결로 그 판단이 확정됐습니다.
ECJ는 안드로이드 계약에 명시된 사전 설치 조건이 반경쟁적 효과를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하급심이 수정해 부과한 처분을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가 개방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하며 무료로 유지되도록 상당한 투자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구글은 2018년 결정에 따라 계약을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 소비자 단체는 지배적 기업이 경쟁을 배제해 소비자 선택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EU 내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계약 관행을 문제 삼은 중요한 판례로 기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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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럽연합이 부과한 7조원대 과징금의 법적 근거와 항소 기각 사유는 무엇인가요?
EU 집행위는 안드로이드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근거로 벌금을 부과했고, ECJ는 사전 설치 조건이 반경쟁적이라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이 플랫폼 사업자의 계약 관행에 어떤 선례를 남기나요?
플랫폼의 사전 설치 계약이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면 법원이 반경쟁적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는 선례로 기록됐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주장했으며 계약을 바꿨나요?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개방적·상호 운용 가능·무료로 유지하기 위해 투자했다고 반박했고, 2018년 결정에 따라 계약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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