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합 재정수입기관 전환 선언하고 3조1000억원 징수 발표

국세청은 11일 국세 징수기관(NTS)에서 국가 재정수입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KRS)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변경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공식 영문 명칭 변경 여부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국세뿐 아니라 과태료와 과징금 등 국세외수입까지 통합 징수·관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각 운영되던 징수체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체납관리단을 출범시켜 전수 검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년간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3조1000억원의 체납액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각 기관이 가진 인프라 부족 때문에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합징수법이 마련되면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국가 재정수입을 한 곳에 모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법률 개편과 시행 일정은 앞으로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세청은 통합징수체계를 수립해 징수 효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