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5월 20일 극적 합의, 장관은 부가가치 재분배 문제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불과 1시간여 앞둔 5월 20일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막판 교섭을 직접 주재했습니다. 장관은 사측 설득이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사태를 "기술 혁신으로 발생한 부가가치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우리 사회가 한 번쯤 겪어야 할 성장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발언은 5월 21일 오후 유튜브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전조정과 두 차례의 사후조정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무노조 기업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기업노조는 신생 노조라 상급단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은 사측이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원칙을 확고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원칙과 원칙이 충돌하면 해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행 시기를 유예하자고 제안한 점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협상 예시로 수치를 들었습니다. 노사가 각각 10%와 5%를 요구했다면 중간에서 타협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화 과정이 마지막 합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장관은 7.5%를 예시로 들며 원칙 충돌로 해결이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제도 도입에는 경과규정과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시행 시기 유예 제안이 물꼬를 텄다고 장관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