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71만명 쉬었다, 경총이 임금 개편 요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최근 고용 흐름 보고서를 내고 국내 일자리 시장의 갈라짐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고용 규모 자체는 늘었지만, 늘어난 자리가 특정 연령과 기업 형태에 몰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흐름이 성장 여력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일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쉬었음' 청년은 71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총은 이 수치가 역대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20·30세대가 일자리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흐름이 주요 문제로 제시됐습니다.

경총은 최근 고용이 신산업, 60대 이상, 대기업, 상용직 중심으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전통산업, 60대 미만, 중소기업, 임시일용직 고용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를 K자형 고용 양극화로 불렀습니다.

경총은 이런 흐름이 일자리 시장의 이중구조를 굳힐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에 들어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보고서는 소비 회복과 성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총은 해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더 쉽게 옮기고 새로 뽑을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고용 규제가 지금보다 유연해져야 일자리 이동이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체계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래 일한 순서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보다 맡은 일과 성과를 기준으로 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경총은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가 시장의 유연성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