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상향(390조2000→415조4000)에 교부금 개편 논의 재점화

정부는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세 수입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전망치는 390조2000억원이었습니다. 새 전망치는 415조4000억원입니다.

시장에서는 실제 세수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 전망을 웃도는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향후 연간 세수 증가 폭이 100조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됩니다.

성과급 확대가 근로소득세 증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DS부문 특별성과급 지급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국세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1억원인 근로자가 성과급 6억원을 받을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추가 세 부담은 2억70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법인세 수입도 주요 기업의 실적 증가로 늘어나는 흐름입니다. 거래대금 확대와 맞물려 증권거래세 수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수 증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이전되는 현재 구조와 관련된 논의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초과세수 시기와 마찬가지로 교육교부금 집행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정부와 관계부처는 구조 개편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