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상향(390조2000→415조4000)에 교부금 개편 논의 재점화
2026년 5월 25일 · 국내 속보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기존 390조2000억원에서 415조4000억원으로 올렸습니다. 반도체·AI 호황으로 세수가 늘면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자동 이전 구조 개편 논의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세 수입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전망치는 390조2000억원이었습니다. 새 전망치는 415조4000억원입니다.
시장에서는 실제 세수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 전망을 웃도는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향후 연간 세수 증가 폭이 100조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됩니다.
성과급 확대가 근로소득세 증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DS부문 특별성과급 지급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국세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1억원인 근로자가 성과급 6억원을 받을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추가 세 부담은 2억70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법인세 수입도 주요 기업의 실적 증가로 늘어나는 흐름입니다. 거래대금 확대와 맞물려 증권거래세 수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수 증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이전되는 현재 구조와 관련된 논의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초과세수 시기와 마찬가지로 교육교부금 집행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정부와 관계부처는 구조 개편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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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수 상향(390조2000→415조4000) 발표가 지방재정과 교부금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핵심: 상향된 세수는 현행 구조대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이전된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 규모가 커지지만 교육교부금 집행 우려가 제기되었다.
415조4000 기준 세수 전망에서 어떤 세목이 늘어나고 그 결과 교부금은 어떻게 변하나요?
핵심: 근로소득세(성과급), 법인세, 증권거래세가 늘고 있다. 증가분은 현 구조대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성과급 확대가 세수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핵심: 성과급 확대는 근로소득세를 늘린다. 기사에서는 성과급 지급이 근로소득세 증가로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연봉 1억원에 성과급 6억원을 받으면 추가 세 부담은 얼마인가요?
핵심: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추가 세 부담은 2억7000만원 수준이라고 국세청 시뮬레이션에서 제시됐다.
주요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가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핵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호조로 법인세 수입이 늘어나면서 세수 전망이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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