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중개 수수료 676만9000원 지급, 공인중개사 11명 재판

서울 관악구와 구로구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11명이 소형 빌라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한도의 18배에 달하는 중개보수를 챙긴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례를 대표적 불법 행위로 공개했습니다.

정상 법정 중개보수는 36만3000원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임대인들은 계약금과 잔금 지급 과정에서 총 676만9000원을 두 차례에 걸쳐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거래를 불법 수수료 사례로 보고 수사했습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단속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합동 점검으로 총 133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시는 적발 사례를 바탕으로 주요 위반 유형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적발 건 가운데 782건에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완료됐습니다. 시 발표에 따르면 고액 수수료 부과와 허위매물 유인 사례가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위반 정도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불법 행위는 20~30대 1인 가구가 밀집한 관악구에 특히 집중됐습니다. 조사에서는 원룸과 소형 빌라 임대차 거래에서 고액 수수료와 허위매물 유인이 많이 확인됐습니다. 시는 이 같은 사례를 단속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행정처분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중개계약서와 수수료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