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복 입찰담합 예방에 16개 교육청 참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5회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교복 입찰담합 예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 연계 강화 계획을 소개하고 발주 기관 안내를 진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교복 입찰담합 예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이번 회의에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 감시 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개최된 제25회 협의회였습니다. 협의회는 공공발주 관계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감시망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4년부터 연 2회씩 개최돼 왔습니다. 공정위는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06년에 도입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참석했습니다. 시스템 연계 강화 계획도 이번에 소개됐습니다.
공정위는 발주기관 입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입찰담합 관련 제도와 주요 심결례, 발주기관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교복 담합 사건 사례도 회의에서 다뤄졌습니다.
입찰 징후 분석을 위해 입찰정보 연계 강화 계획을 공개하고 각 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발주 현장의 담당자 협력이 예방에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담합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입찰 현장에 있는 각 기관 담당자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협의회를 지속 운영해 입찰담합 감시망을 보다 촘촘히 하고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관계기관들은 앞으로도 입찰정보 연계와 현장 안내를 중심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과 구체적 실행 방안은 각 기관 간 협의로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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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위가 발표한 교복 입찰담합 예방 방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나?
입찰정보 연계 강화와 징후분석시스템 고도화 계획, 발주기관 담당자 대상 제도·심결례 안내와 현장 협조 요청이 포함됐다.
이번 협의회에는 어떤 기관들이 참여했나?
공공발주 관계기관과 입찰정보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참석했고,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이번 회의에 처음 참여했다.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은 2006년 도입된 입찰정보 기반 분석체계로, 담합 징후를 탐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역할을 한다.
관계기관 협의회는 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열리나?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4년부터 연 2회 개최돼 왔고, 공공분야 입찰담합 감시 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열린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서 무엇을 강조했나?
공정위는 발주 현장 담당자의 관심과 의지가 담합 발생 예방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협의회 지속 운영으로 감시망을 촘촘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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