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6개 시·도 교육청과 교복 입찰담합 예방 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교복 입찰담합 예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 연계 강화 계획을 소개하고 발주기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어 교복 입찰담합 예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이번 회의에 처음 참여했습니다.
협의회는 공공부문 입찰 담합 감시 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열렸습니다. 공정위는 발주기관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 관련 제도와 주요 심결례, 발주기관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4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씩 개최돼 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2006년에 도입된 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모였습니다.
공정위는 교복 담합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육청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했습니다. 발주 현장 담당자들이 실무에서 유의할 점도 설명했습니다.
또 공정위는 담합 징후를 분석하기 위한 입찰정보 연계 강화 계획을 소개하고 각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발주기관의 정보 제공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담합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입찰 현장에 있는 각 기관 담당자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고, "협의회를 지속 운영해 입찰담합 감시망을 보다 촘촘히 하고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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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위가 16개 시·도 교육청과 연석회의에서 교복 입찰 담합 예방을 논의한 구체적 배경과 회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핵심은 공공부문 입찰 담합 감시 체계 개선이다. 공정위는 16개 시·도 교육청 참여로 발주 담당자에게 제도·심결례·실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입찰정보 연계 강화와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공정위와 교육청 연석회의는 언제, 어디서 열렸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었고, 이번에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처음 참여했다.
이 협의회는 언제부터 정기적으로 열려 왔나요?
협의회는 2014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열렸고, 입찰 징후분석시스템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참석해 왔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했나요?
입찰정보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모였고, 이들은 2006년 도입된 징후분석시스템에 정보를 공급한다. 교육청은 교복 담합 예방 협력 주체로 첫 참여했다.
교복 가격 안정화와 투명한 입찰을 위해 공정위와 교육청이 논의한 실무적 대책은 무엇인가요?
공정위가 제시한 실무 대책은 감시 체계 개선, 발주 담당자 대상 제도·심결례 안내, 입찰정보 연계 강화 및 교육청과의 협력체계 구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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