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인가, 12월 통합 대한항공 출범과 마일리지 변수는?

정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을 조건부 인가했고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목표로 한다. 다만 공정위 마일리지 통합방안 승인이 합병기일 전까지 나지 않으면 마일리지 제도는 한동안 별도 운영될 수 있으며, 소비자 불리 변경 판단 시 하루 최대 약 9억2500만원 이행강제금 리스크가 거론된다.

최근 ‘항공’ 이슈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정부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했고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MBC는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업법’ 심사를 거쳐 법인 합병을 인가했으며, 대한항공이 제출한 계획의 이행을 주기 점검하고 안전운항체계 변경 검사와 해외 항공당국 인허가 완료 등 남은 과제를 고려해 조건부 인가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보도에서 국토교통부는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범 ‘날짜’도 더 구체적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CEO스코어데일리는 대한항공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 분석을 인용해, 합병기일은 12월 16일, 합병등기일은 12월 17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즉 ‘통합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으로의 출범이 12월 17일로 제시되는 가운데, 법적 절차상 합병기일·등기일이 하루 차로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통합의 체감 요소 중 하나인 ‘마일리지’는 출범일과 같은 속도로 단일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항공 뉴스의 핵심 변수로 붙었습니다. CEO스코어데일리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마일리지 통합방안 심사가 진행 중이며, 합병기일 전까지 승인받지 못하면 통합법인이 양사 마일리지 제도를 각각 별도로 유지·운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출범’과 ‘마일리지 통합’이 같은 사건이 아닐 수 있음을 회사가 공식 문서 맥락에서 설명한 셈입니다.

‘별도 운영’이 단순한 운영상의 번거로움에 그치지 않고 규제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경계도 함께 제기됩니다. CEO스코어데일리는 공정위가 2022년 기업결합 승인 당시 부과한 시정조치에 따라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적립·사용 제도를 2019년 말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고, 두 제도를 각각 유지·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보다 불리한 변경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 따라 하루 최대 약 9억2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통합 전환’ 과정에서 소비자 불리 변경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면 비용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공정위 심사가 왜 길어지고 무엇을 요구했는지도 공개된 범위에서 확인됩니다. 같은 매체는 공정위가 2025년 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대국민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했고, 2025년 12월 22일 재보고를 요구했으며, 그 재보고 요구 취지가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과 좌석 승급 서비스의 공급 관리 방안 보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이 2026년 1월 22일 통합방안을 재보고한 뒤 보너스 좌석 및 좌석 승급 확대, 소멸 마일리지 최소화 방안 등을 공정위와 추가 협의 중이라는 내용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 흐름은 ‘승인 여부’가 단순 절차가 아니라, 마일리지 사용(보너스 좌석·승급)과 직결된 설계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통합 이후의 ‘규모’에 대한 평가는 일부 보도에서 수치가 아닌 서술로 제시됩니다. 파이낸셜뉴스는 대한항공이 여객 수송 규모 기준 단순 합산 시 ‘세계 10위권 항공사’로 도약하게 되며, 통합 이후 카타르항공·싱가포르항공·에미레이트항공 등 글로벌 톱티어 항공사들과 본격 경쟁 체제에 들어가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 합산’과 ‘경쟁 체제’라는 표현이 붙은 평가인 만큼, 실제 경쟁력의 성패를 단정하는 문장으로 읽기보다는 통합이 겨냥하는 외형적 목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imnews.imbc.com · ceoscoredaily.com · fnnews.com

마일리지 통합안은 왜 ‘확정’이 아니라 ‘협의 중’으로 남아 있나

마일리지 통합은 회사도 “확정되는 대로 안내”하겠다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인베스트조선은 대한항공이 공정위의 마일리지 통합안 재보고 요구에 따라 관계 당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마일리지 통합안은 확정되는 대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해당 내용은 기사에 별도 기준일 표기가 없는 형태로 소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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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장이 의미하는 한계는 분명합니다. 앞서 정부 인가 및 12월 17일 출범 목표가 확인돼도, 마일리지 통합은 공정위 심사 및 관계 당국 협의의 결과에 따라 ‘시점’과 ‘형태’가 달라질 여지가 남습니다. 따라서 ‘12월 통합 대한항공 출범’이라는 사실만으로 마일리지까지 같은 날 하나로 합쳐진다고 단정하면 오해가 됩니다. invest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