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급대상 3급까지 확대 검토, 내년 예산 반영 추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 지급대상 확대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산 반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6월 22일 서울 동작구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장애인단체·전문가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지난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올해 처음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장애인단체들은 현재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 장관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확대, 서비스 단가 인상 등 돌봄 예산도 관계부처와 적극 논의해 예산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 이하를 대상으로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기초급여는 월 349,700원이다.

부가급여는 월 30,000원에서 90,000원 수준이다.

현장 방문에서 박 장관은 묵묵히 돌봄을 맡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