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형 랩 돌려막기 증권사에 최대 70% 배상 명령

금감원은 2026년 6월 30일 채권형 랩 상품과 관련해 '랩·신탁 돌려막기' 행위가 확인된 일부 증권사에 대해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피해액의 최대 7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금감원이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판단에서 투자자 손실과 증권사의 운용 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채권형 랩을 운용하던 계좌로, 손실이 발생한 일부 투자자에 대한 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배상 비율은 개별 피해·운용 행태를 고려해 산정되며 최대 7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구체적 배상 금액과 범위를 정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금감원은 여름방학 기간 교사 대상 금융·경제 교육 연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학교 교사이며 교육 내용은 금융 기초와 경제 생활 관련입니다.

금감원은 서울시와 함께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도 벌인다고 했습니다. 대면 설명과 예방 자료 배포 등을 통해 피해 예방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진료 모니터링으로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비급여 비용 데이터와 모니터링 체계를 공유해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