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6월 9일

공정위,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위해 시행령 의견수렴

제너시스비비큐교촌에프앤비가맹사업법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9일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지난해 통과한 개정법은 오는 2026년 12월31일 시행됩니다.


공정위,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위해 시행령 의견수렴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주병기 위원장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업계 관계자와 중구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는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구체적 요건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가맹사업이 대한민국 전 지역과 각계각층으로 소득을 확산시키는 경제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조건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불공정을 방지하려면 가맹점주들이 본부와 공평하게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장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사업법에는 2013년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요청권과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의무가 도입됐습니다. 이후 업계에서는 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등 단체협상권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과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에 본부가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개정법이 오는 2026년 12월3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개정법 시행으로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시행령으로 정할 구체적 요건과 절차에 대한 업계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간담회에는 가맹본부와 점주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개진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공정한 분배와 혁신의 선순환이 선진국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내수경기와 소득분배를 지탱하는 가맹사업 부문에서 건강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의견수렴 내용을 토대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 시행령 초안과 세부 절차는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시행령은 개정법의 실무적 집행 기준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이번 간담회는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강화의 실무 규칙을 만드는 절차입니다. 시행령은 등록단체의 권한 행사 방식과 제재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이로 인해 가맹업계의 계약 관행과 거래 조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관련 종목

직접 영향
제너시스비비큐 · 가맹본부로서 거래조건 협의 의무와 등록단체 요청 처리 방식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혜주
교촌에프앤비 ·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는 필수품목·공급 조건의 재검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리스크 노출
편의점·프랜차이즈 운영사 · 단체협상권이 강화되면 비용 구조와 공급 계약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2013년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요청권과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의무가 도입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점주단체 등록제 등 단체협상권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등록제 도입과 불응 시 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향후 일정

2026-12-31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

등록단체 권한 행사와 제재 기준이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이라서 시행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리스크 / 반대 시나리오

  • ·시행령이 등록단체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작성될 경우 기대한 효과가 약화됩니다.
  • ·시행세칙의 해석 차이로 현장 적용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와 점주 간 실무 협의가 길어지면 영업 환경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1가맹본부 매출에서 가맹수수료와 필수품목 관련 수입 비중을 분류합니다.
  • 2시행령 초안이 공개되면 등록요건과 제재 기준을 비교해 영향 범위를 재산정합니다.
  • 3가맹점주단체의 등록 진행 상황과 협의 요청 사례를 분기별로 점검합니다.

용어 정리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가맹점주들이 공식 단체로 등록해 본부와 협의하고 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맹본부 협의의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성실히 협의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관련 분석

프랜차이즈 수익 구조와 가맹점 부담 항목별 영향 분석을 참고하면 더 깊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출처: 연합인포맥스·뉴시스 경제

※ 여러 매체 기사를 참고하여 한국어로 종합하였으며, 작성 과정에서 AI가 보조적으로 이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은 원문 출처를 참고하세요.

다음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