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800조 메가팹 투자 발표…GDP·세수 관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남권에 반도체 메모리 팹 생산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총 80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5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기업들의 연도별 팹 가동·생산 계획 등 구체적인 투자 로드맵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 회사들이 정부에 부담하는 세금이 엄청난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이 요청한 원스톱 행정과 전력·용수 등 인프라 지원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는 정주 여건 개선과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균형 발전 차원의 지원 의지도 밝혔습니다.

기사에는 생산시설 확대가 생산량 증가를 통해 가격 변동을 제외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세수는 기업의 영업이익과 반도체 가격 등 업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고, 투자로 인한 세수 효과 역시 향후 반도체 가격 등락에 좌우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