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32조 관세 개편으로 한국 일부 수출품 관세 낮춘다
미국이 1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관세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지게차·불도저·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는 한국산의 경우 관세율이 15%로 낮아지고, 적용 시기는 현지시각 6월 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부는 관세 인하 영향액을 약 23억 달러로 추산합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은 1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관세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고령은 특정 이동식 산업기계와 일부 부품의 관세율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표문에는 한국을 관세인하 대상 국가로 명시했습니다.
지게차, 불도저, 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는 미국과 관세합의를 맺은 한국에서 수입될 경우 관세율이 15%로 인하됩니다. 관세인하 대상국에는 일본과 대만, 영국, EU 회원국 등이 포함됩니다. 다른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 기존 25% 관세가 유지됩니다.
기존에 25% 관세가 적용되던 농업용 장비와 공조설비는 관세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15% 관세가 적용되도록 변경됩니다. 이번 변경으로 새로 관세 대상에 포함된 품목도 있습니다. 예로 알루미늄 인쇄판과 철제 랙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관세 인하는 미국 현지시각으로 오는 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적용 기간 중 일부 품목의 원산지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적용 세부사항을 토대로 기업별 영향 파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미국산 철강을 95% 이상 사용한 품목에 10% 저율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이 기준은 일부 수입품이 저율 관세를 적용받는 근거였습니다. 업계는 과거 적용 사례를 참고해 영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미국산 철강 사용 요건이 85%로 낮아졌습니다. 이 변경은 저율 관세 적용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관련 기업들은 세부 기준과 원산지 증빙 요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과 투자를 지원하려고 한미 고위급 협의 등에서 미국 측에 232조 관세 감면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관세 인하가 예상되는 대미 수출품목은 약 23억 달러 규모로 추산됩니다. 구체적인 품목별 영향과 관세 적용 여부는 추가 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이번 조치는 한국산 일부 중장비와 관련 부품의 대미 관세 부담을 낮춥니다. 관세합의 국가에서 수입될 때 관세율이 15%로 줄어 경쟁력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새로 포함된 품목과 원산지 요건 완화 등 변경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종목
투자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사유로 수입품에 관세 부과가 가능한 규정입니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철강과 비철금속 관련 품목에 대해 관세 조치를 운영해 왔습니다. 원산지 요건과 관세율은 수입 규정에서 수출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향후 일정
관세 인하 시행 시작
포고령의 적용 개시일로, 관세율 변경이 실제 적용되는 첫날입니다.
관세 인하 적용 종료(예정)
포고령에 명시된 적용 종료일로,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리스크 / 반대 시나리오
- ·미국이 추가로 품목을 관세 대상에 포함하면 예상 혜택이 줄어듭니다
- ·원산지 증빙 기준 해석에 따라 실제 관세 인하 적용 품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미 수출 기업의 제품 포트폴리오에 따라 수혜와 피해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16월 8일 적용 이후 관세 인하 대상 품목의 최종 목록을 확인합니다
- 2관세 인하 대상 품목의 수출 비중이 큰 기업의 품목별 매출 구조를 점검합니다
- 3기업별 공시와 분기 실적 발표에서 관련 영향 금액이나 가이던스를 확인합니다
용어 정리
- 무역확장법 232조
- 미국 법으로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 원산지 요건
-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제품이 특정 국가에서 생산됐는지를 따지는 기준입니다.
관련 분석
철강·중장비 수출 기업별 노출도를 정밀 분석한 보고서를 참고하면 영향 규모를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뉴시스 경제
※ 여러 매체 기사를 참고하여 한국어로 종합하였으며, 작성 과정에서 AI가 보조적으로 이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은 원문 출처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