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관세6월 18일

정부, 유가연동보조금 3개월 연장·LNG·LPG 관세 0% 적용

한국가스공사SK가스LNG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화물·여객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9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고 하반기 LNG·LPG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18일 결정했습니다. 발전용 LNG 세제 감면과 일부 먹거리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정부, 유가연동보조금 3개월 연장·LNG·LPG 관세 0% 적용

정부는 민생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연장과 하반기 LNG·LPG 할당관세 0% 적용을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18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회의에서 중동전쟁 종전협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됐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에너지 생산과 수송 인프라, 물류 공급망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화물·여객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이달 말에서 9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전세버스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LNG와 LPG(프로판·부탄), LPG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율을 0%로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의 점진적 관세 인하 계획 대신 하반기 전면 0% 적용을 택했습니다.

발전용 LNG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15% 한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기존 25% 인하 적용에서 연장해 7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총 22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지원을 시행합니다. 바나나·파인애플·망고는 8월 15일까지 5% 관세 적용을 연장했고, 일부 식품원료는 연말까지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원자재 가격 상승의 여파가 남아 있고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으며, 민생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이번 조치는 운송비와 에너지 수입 가격의 즉각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당장 화물·여객업계와 전력·가스 관련 비용 항목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구윤철 부총리가 밝힌 것처럼 국제 공급망과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은 남아 있어 정책 효과가 단시일 내에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종목

직접 영향
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공사LNG 관련 수입·도매 가격과 직결되는 사업 구조로 직접적인 영향이 큽니다.
SK가스SK가스LPG 유통·판매를 담당해 관세 인하에 따른 원가 개선이 예상됩니다.
수혜주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글로벌로지스운송업체(예시: 롯데글로벌로지스) · 유가연동보조금 연장과 전세버스 포함 확대로 단기 유류비 부담 완화가 기대됩니다.
리스크 노출
S-OILS-OIL관세 인하와 세제 감면 등으로 정유업계의 세수 및 수익 구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 품목에 대해 관세를 낮춰 국내 수입 가격을 직접 낮추는 제도입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등 연료비 상승을 보조해 물류·운송업계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정책입니다. 개별소비세 감면은 특정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조치입니다.

향후 일정

2026-07-01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시작

전력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07-31

LPG 부탄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연장 종료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기한

2026-09-30

화물·여객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연장 종료

3개월 연장 조치의 마감 시점

리스크 / 반대 시나리오

  • ·국제 유가가 재상승하면 할당관세와 보조금으로도 물가 상승 압력을 완전히 막기 어렵습니다.
  • ·공급망과 물류 정상이 지연되면 연장된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세제 감면과 보조금 연장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 추가 재정조정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1LNG·LPG 수입 비중이 높은 업체의 분기 실적 발표에서 연료비 영향치를 확인합니다.
  • 2운송업과 버스업 관련 종목의 유류비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운영비 항목을 점검합니다.
  • 3정부의 추가 물가안정 조치 발표(할당관세 연장 범위 등)를 9월 말까지 모니터링합니다.

용어 정리

할당관세
특정 수입품에 관세를 낮춰 수입 가격을 떨어뜨리는 제도입니다.
유가연동보조금
유가 상승으로 인한 운송비 부담을 보조해 주는 정책입니다.
개별소비세
특정 상품에 부과되는 소비세로, 한시적으로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관련 분석

더 깊이 보려면 LNG·가스 업종과 운송업의 비용 구조 및 수입 비중 분석 리포트를 참고하세요. 정책의 실효성은 국제 유가와 공급망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출처: 연합인포맥스·뉴시스 경제

※ 여러 매체 기사를 참고하여 한국어로 종합하였으며, 작성 과정에서 AI가 보조적으로 이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은 원문 출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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