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월 8일 대부업·중개사이트 3개월 현장점검

금융감독원은 6월 8일부터 약 3개월 동안 대부업자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일제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시작일과 기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점검의 목적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약탈적 금융 행위 근절입니다.

금감원은 대부업 이용자가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상황을 점검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증가한 이용자층을 중심으로 불법 행위 발생 우려가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 중심의 확인 절차를 강화합니다.

점검 대상은 등록 대부업자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입니다. 불법 추심 유형으로는 좀비채권 추심과 사회적 낙인 추심 등이 포함됩니다. 최고금리 위반과 원금은 줄이고 이자를 늘리는 꼼수 대출 사례도 살핍니다.

또한 상환능력 심사를 가장한 미끼 대출과 불법사금융 연계 사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기존에는 등록 대부업자만 점검하던 대상 범위를 넓혔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관련 서류와 대출 절차를 직접 확인합니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협력해 진행됩니다. 지방 사법경찰과의 공조로 불법 행위 적발과 수사의 연계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금감원은 위반 사실 적발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와 위반 사항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진행합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 혹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 기간 중 소비자 민원과 불법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이 우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