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세화학원·시티건설에 하도급법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학교법인 세화학원과 건설사 시티건설에 각각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두 건 모두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문제가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경고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세화학원은 포항 소재 세화고등학교의 운영 주체입니다. 세화학원은 2021년 원사업자 A사에 해당 절개지 보강공사를 도급했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직불 합의를 체결해 세화학원이 일부 금액을 직접 지급해왔습니다.

세화학원은 직불 합의에 따라 B사에 대금을 지급해왔으나 마지막 잔금 2,640만원은 공사 하자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자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미지급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잔여 금액과 하자 원인이 논의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화학원의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세화학원을 상대로 전체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급명령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시티건설은 하도급계약서 서면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과 현금 결제비율을 유지하지 않은 점 등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병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시티건설은 44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위탁했습니다. 해당 위탁에서 총 61건의 하도급 계약서가 착공 후에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 발급 시점이 법 규정에 미치지 못한 점을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계약서 발급 시점 지연은 착공 후 최소 1일에서 최대 310일까지 나타났습니다. 지연 기간은 계약 당사자별로 차이가 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착공 전 서면 발급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하도급법은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에 대해 초과기간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시티건설의 어음할인료 미지급 총액은 7,936만3,0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규정 위반을 근거로 경고 및 시정명령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