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랙터 등 산업장비 관세 일부 인하…한국 수출 23억달러 영향

미국 정부는 6월 1일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포고령에서는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의 관세 규정을 바꿨습니다. 한국 등과 관세 합의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지게차·불도저·트랙터 등은 15% 관세가 적용됩니다. 그 외 국가에서 수입되는 동일 품목에는 기존의 25% 관세가 유지됩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관세 인하가 예상되는 대미 수출품 규모는 약 23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적용 시작일은 미국 현지시각 6월 8일입니다. 적용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부는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기업별 수출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25% 관세를 적용받던 농업용 장비와 공조설비는 관세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15% 관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관세 합의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낮은 관세율을 받는 품목을 확대한 것입니다. 해당 변경 내용은 포고령의 세부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산 철강 사용 요건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높은 사용 요건이 낮아져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가 조정됩니다. 이 변경은 저율 관세 적용 기준에 영향을 주는 항목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알루미늄 인쇄판과 철제 랙 등 일부 품목이 새로 관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새로 포함된 품목에는 25%의 232조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 인하 대상 국가는 한국,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 영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그간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 등에서 관세 감면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번 포고령은 그러한 논의의 결과로 발표된 세부 조정입니다. 기업들은 적용 품목과 기간을 확인해 수출 서류와 관세 대비를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