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32조 관세 개편으로 韓 수출 23억 달러 영향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은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게차·불도저·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는 미국과 관세합의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 232조 관세율이 15%로 인하됩니다. 관세 인하 대상에는 한국이 포함됩니다.

관세 합의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동일 품목에는 기존과 같이 25% 관세가 유지됩니다. 기존에 25% 관세가 적용되던 농업용 장비와 공조설비는 관세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15% 관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경으로 품목별 관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관세 인하 조치는 미국 현지시각 기준으로 6월 8일부터 적용을 시작합니다. 적용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시행 기간 중에 수입 통관과 계약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국산 철강 사용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미국산 철강 사용 요건을 95% 이상으로 요구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요건이 85%로 낮아졌습니다. 이로써 미국산 비중 요건을 채우기 쉬워졌습니다.

반면 이번 개편으로 기존에 232조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알루미늄 인쇄판과 철제 랙은 새롭게 포함되어 25%의 232조 관세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그간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 측에 232조 관세 감면을 촉구해 왔습니다. 산업부 추산으로 관세 인하 예상 대미 수출품 규모는 약 23억 달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