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32조 관세 개편으로 한국 일부 수출품 관세 낮춘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은 1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관세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고령은 특정 이동식 산업기계와 일부 부품의 관세율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표문에는 한국을 관세인하 대상 국가로 명시했습니다.

지게차, 불도저, 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는 미국과 관세합의를 맺은 한국에서 수입될 경우 관세율이 15%로 인하됩니다. 관세인하 대상국에는 일본과 대만, 영국, EU 회원국 등이 포함됩니다. 다른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 기존 25% 관세가 유지됩니다.

기존에 25% 관세가 적용되던 농업용 장비와 공조설비는 관세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15% 관세가 적용되도록 변경됩니다. 이번 변경으로 새로 관세 대상에 포함된 품목도 있습니다. 예로 알루미늄 인쇄판과 철제 랙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관세 인하는 미국 현지시각으로 오는 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적용 기간 중 일부 품목의 원산지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적용 세부사항을 토대로 기업별 영향 파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미국산 철강을 95% 이상 사용한 품목에 10% 저율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이 기준은 일부 수입품이 저율 관세를 적용받는 근거였습니다. 업계는 과거 적용 사례를 참고해 영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미국산 철강 사용 요건이 85%로 낮아졌습니다. 이 변경은 저율 관세 적용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관련 기업들은 세부 기준과 원산지 증빙 요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과 투자를 지원하려고 한미 고위급 협의 등에서 미국 측에 232조 관세 감면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관세 인하가 예상되는 대미 수출품목은 약 23억 달러 규모로 추산됩니다. 구체적인 품목별 영향과 관세 적용 여부는 추가 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