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32조 관세 개편으로 지게차 등 관세율 15%로 인하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일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고령은 관세 적용 품목과 원산지 기준을 재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발표는 미국 측의 공식 조치로 전해졌습니다.

포고령에 따라 지게차, 불도저, 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는 관세합의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 232조 관세율이 15%로 인하됩니다. 관세인하 대상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로 명시됐습니다. 해당 품목의 수입시 관세 부담이 바뀝니다.

기존에 25% 관세가 적용되던 농업용 장비와 공조설비는 관세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15% 관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경으로 일부 품목의 관세 수준이 일괄적으로 낮아집니다. 관세 적용 기준이 단순화됩니다.

관세 인하 조치는 미국 현지시각으로 오는 8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공지됐습니다. 적용 기간은 포고령에 따라 고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산 철강 사용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미국산 철강을 95% 이상 사용해야 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그 기준이 85%로 낮아졌습니다. 원산지 기준이 완화되면서 일부 품목의 저율 관세 적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반면 일부 품목은 새로 관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알루미늄 인쇄판과 철제 랙은 이번 개편을 통해 232조 관세 대상으로 추가돼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관세 인하가 예상되는 대미 수출품목 규모를 약 23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