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집값 급등에 계약 파기 속출, 배액배상 사례 증가
2026년 6월 9일 · 국내 속보
동탄구 일대 집값이 단기간 상승하면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는 배액배상 사례가 잇따릅니다. 일부 단지 호가는 9억5,000만~10억원 수준입니다.

지난 5월 초 직장인 A씨는 동탄구 호수공원 인근 아파트를 8억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8,000만원을 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서면 매매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계약은 중도금 납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달 초 매도인은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계약금의 두 배인 1억6,000만원을 즉시 송금했다고 합니다. 매도인의 조치는 배액배상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해당 단지의 매물 호가는 9억5,000만~10억원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공개 매물에는 이 범위의 호가가 여러 건 등록돼 있습니다. 호가 상승으로 매수자와 매도인 간 가격 차가 발생했습니다.
계약 당시 가격보다 1억5,000만~2억원가량 오른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일부 집주인은 재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가격 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배액배상을 감수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4.98%로 전국 4위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주간 단위 집계 결과입니다. 지역별 순위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신고가 거래 비중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12%까지 높아졌습니다. 비중 수치는 주간 집계 기준입니다. 증가세는 6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동탄역시범더샵센트럴시티'는 19억4,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거래는 직전 최고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마감됐습니다. 실거래 기록은 공개시스템에 등재돼 있습니다.
직전 최고가보다 1억5,500만원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동탄 일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고됐습니다. 집주인들은 매수자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하거나 배액배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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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탄 집값 급등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파기하면 배액배상은 어떻게 산정되나?
이번 사례처럼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하는 방식이 배액배상입니다.
동탄에서 계약 파기 사례가 늘어난 구체적 원인은 무엇이며 분쟁 유형은 어떤가?
원인은 매물 호가와 신고가 상승으로 매수자·매도인 간 가격 차가 생긴 점입니다. 분쟁은 재협상 실패와 배액배상 해제 사례입니다.
신고가 거래 증가가 계약 해제와 어떤 관련이 있나?
신고가 거래 증가로 호가가 오르며 가격 차가 확대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집주인은 배액배상으로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동탄 계약 파기를 줄이려면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확인해야 할 주요 조항은 무엇인가?
계약서의 계약금 액수, 중도금 납부 기한, 위약금(배액배상) 규정과 해제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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