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제왕절개 기록까지 뒤져 보험금 분쟁 불거짐

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골반 손상을 입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거 의료기록을 요청했고 요청 항목에는 제왕절개 기록 등 출산 관련 서류도 포함됐습니다. 보험사는 이 기록을 근거로 사고로 인한 손상인지 기존 질환의 악화인지 구분하려 했습니다.

보험사는 과거 진단서를 들어 '원래 골반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사례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감액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지급 거절 이후 일부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로 인해 피해자들이 추가 소송 절차를 겪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소송과 기록 조사 과정에서 무력감을 호소했습니다. 제왕절개 등 민감한 개인 의료기록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의료기록 요청 범위와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의료기관의 기록 제공 방식과 보험사의 정보 수집 절차가 논란이 됐습니다. 보도는 사례 중심으로 보험사의 조사 관행과 피해자 반응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보험금 분쟁 과정에서 과거 진단을 근거로 책임을 축소하려는 전략이 현실에서 적용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피해자 사례가 공개되면서 유사 분쟁 사례가 추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회사별 개별 언급 없이 사례와 절차 위주로 상황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