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한국에 12.5% 관세 예고합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6월 2일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오는 일부 품목에 10~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시점에 한국은 해당 조치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6월 3일 이번 발표와 관련해 조만간 미 무역대표부 측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남은 행정 절차에 대해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면담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의 배경과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계획을 확인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유지 필요성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한·미 관세합의를 준수할 의향을 재확인했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 합의 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양측은 관련 후속 조치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같은 시기 캐나다산 원유 도입을 3.3배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최종 선정 절차와 에너지·자원 협력을 연계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조치는 이달 말 캐나다 잠수함 사업 최종 선정을 앞두고 추진되고 있습니다.